미국 부동산법 한국 부동산법

제목 : 미국 부동산법 한국 부동산법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두 나라의 법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부동산법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관련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각 사례별로 연구를 하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한국은 대륙법의 체계를 미국은 영미법으로 분류되는 법적 장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체제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은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와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고 법의 각 부문에 관한 성문 법전을 가지고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영미법은 보통법에 의거하여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본이고 역사주의를 그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영미법 시스템은 사회를 운영하는 정치와 법률 주체가 비록 완벽한 사람과 집단이 아닐지라도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혼돈과 집단 패권주의를 유발하는 확률이 적은 반면에 대륙법 시스템은 이성적인 집단이 사회를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으나, 사회 운영 주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과 집단이면 악법이 만들어 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부동산법은 미주알 고주알 모든 상황을 법으로 정해서 기술하고 또한 예외 상황이 예상되면 그 예외 상황까지도 법으로 자세하게 써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법 체제인거죠.

그에 비해 캘리포니아의 부동산법은 어쩌면 허술하게 보일수도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만들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특별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사항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또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판례로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법은 골격은 단순한데,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판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신을 위한 부동산팀 K-Team 석병엽 / 이덕구